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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오산시의회 국민의힘 이상복 조미선시의원 .. 2심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 형 정미섭부의장 사퇴하라

뉴스동포나루 | 기사입력 2023/11/17 [21:10]

[오산시] 오산시의회 국민의힘 이상복 조미선시의원 .. 2심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 형 정미섭부의장 사퇴하라

뉴스동포나루 | 입력 : 2023/11/17 [21:10]

[한은경 기자]

 

오산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이상복· 조미선의원)이 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미섭 부의장이 지난 8일 2심 판결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의원직 상실형에 속하는 15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자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미섭부의장은 의원직을 전격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복 조미선 시의원은 이날 "24만 오산시민의 명예를 훼손하고도 늘 당당한 모습을 보이며 몰락해가는 ‘내로남불 민주당’의 모습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공인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덕목을 외면하고, 정치인으로서 품위 위반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아왔다"고 말했다.

 

정미섭 부의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학력 등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일 2심 판결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의원직 상실형에 속하는 15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여러 명의 지방의원을 투표해야 하는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학력이나 경력은 중요한 판단지표로 삼을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공적 책무가 있음에도 학력, 경력에 일반인이 오해하도록 했다는 점을 무겁게 다뤘다는 것이 판시 내용에 적혀있다"며,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 당시 오산시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 득표결과 민주당은 50.49%, 국민의힘 49.50%로 1%p 미만의 득표 차를 기록한 접전이었다는 점에 비춰 재판부가 정미섭 의원의 허위사실 기재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물었을 것이라 사료된다"고 밝혔다.

 

그들은 "정미섭 부의장과 아주 유사했던 강원도의회 부의장 재판 건에 비춰볼 때 상고 기각까지도 예상된다. 이에 정미섭 의원은 지금이라도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경으로 전격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지난 16개월 동안 정미섭 부의장에게 제공된 세비, 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는 총 1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본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의원직 상실의 9부 능선을 넘고 있는 정미섭 부의장이 더 이상 세비와 활동비를 지속해서 수령하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아무런 사과도 없이 상고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만 보아도, 정미섭 부의장은 일말의 반성조차 없이 의원직 유지기간 연장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자명해 보인다"며, 

 

"정미섭 부의장은 모든 직책에서 손을 떼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시민에게 사죄하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들은 전도현 민주당 시의원의 행태도 지적했다.

그들은 "자신 아들 결혼식 청첩장을 발송인이 수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한 전도현 의원의 행태도 가관이 아니다"며,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는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경조사 통지 제한 의무 규정이 있음에도 전도현 의원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일부 시 산하기관 단체장에게 등기우편으로 청첩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들은 "전도현 의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일부 시민단체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까지 당하며 동료 정치인들의 낯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며, "정녕 해당 규정을 몰라서 그랬다면 부정청탁법, 행동강령조차도 공부하지 않은 의원이라 질타받아야 마땅한 일이며, 알고서도 그랬다면 위법한 행위를 가볍게 여긴 위력에 의한 갑질이라 봐도 무방한 일이건만 그야말로 뻔뻔하게 시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복지부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복 조미선의원은 이어서 "오산지역 정가에서 타 공직자와 언론인들에 관해서는 갖가지 조례와 규칙을 들이밀며 누구보다 세심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으로 잘 알려진 전도현 의원이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잘 알 것이다.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8월 태풍 카눈 시기 오산시의회 북유럽공무여행 당시 불미스러운 행태도 소환

발언은 또다른 의원을 지목하며 지난 여름 북유럽 공무여행 당시 오산시의회의 적절치 못했던 일들을 소환했다.

 

그들은 "부끄러운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전예슬 의원은 지난 6박 9일간의 북유럽 3개국 공무 국외 출장 당시, 공인으로서의 자세를 망각한 채 과한 음주로 인해 오산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음에도, 일부 공무원이 음주 일탈로 언론의 질타를 받는 동안에도 일언반구 처신을 잘못했다는 말 한 마디 없이 의정활동에 일관하고 있는 모습도 정녕 부끄러움이 뭔지 모르는 처사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의원직 상실, 지방의원 행동강령 위배, 공인으로서의 품격을 지키지 못한 행위. 그 어느 하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들이다"며,

 

"그럼에도 시의원들이 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는 것은 민주당 오산시 지역위원회를 책임져야 할 안민석 국회의원의 행실이 자신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일테다"라고 밝혔다.

 

시의원들에서 국회의원에까지 확대 비판 

이상복 조미선의원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비행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할 자타공인 5선 중진, 안민석 국회의원이 최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고 밝혔다.

 

그들은 "7년 전 최순실 씨의 독일 은닉재산이 수조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던 안민석 국회의원이 실제 독일 검찰이나 외국 방산업체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치 않고 발언했다는 것이 검찰의 기소 의견이었다"며,

 

"과거 윤지오 씨를 공익제보자로 띄워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던 안민석 국회의원은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들먹이며 정치 검찰로부터 보복을 받은 것이라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최순실 씨를 보호하고자 함이 아님은 명확히 한다. 안민석 국회의원이 오산을 욕보인 것에 대한 비판을 위함이다"며, 

 

안민석 국회의원에게 묻는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의원 행동강령 위반, 품위 상실 등에 연루된 시의원들의 공천권자이기도 했던 지역위원장으로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심경으로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국회의원에서 사퇴할 생각은 진정 없는가"라며 압박수위를 높였다.

 

그들은 "안민석 국회의원이 직접 나설 용기를 보이지 못한다면, 성길용 의장이라도 직접 나서 정미섭 부의장의 자진사퇴를 이끌고,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도현, 전예슬 의원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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